전시행정에 대한 MB각하의 비판 사회와 삶

"지자체 호화청사, 뜯어고치든지 팔아라."라는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바람직한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네요. 기사내용을 간추려보면, 국민의 혈세를 호화청사 따위에나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또 정부가 근본부터 달라져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뒤에 내용은 사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일단 틀린 말은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얽혀 있는 세금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니까요. 특히 저런 권위주의적인 전시행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용정부라는 말은 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사업을 생각해보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의 호화청사랑 우리 각하의 업적과 계획이 같은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잘 생각해보면 자신이 추진하려는 일에 알아서 재를 뿌리는 모양새를 보이긴 합니다만, 아마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호화청사와 청계천 복원사업과 4대강 사업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각하께서 자랑스럽게 나 잘했다며 떠벌리고 다니셨고, 4대강 사업은 어느 누가 반대하더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는 복원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복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인공어항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실용적으로 뚝딱 해치운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봐야겠지만, 그 잘난 업적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 혈세가 청계천 관리에 쓰이고 하죠. 또 현재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한반도 대운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 주장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4대강 사업 역시 대규모 토목공사일 뿐입니다. 자연을 살리는 사업이니 대규모 토목공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세상에 멀쩡한 자연을 훼손한 다음에 인공물을 건설해서 자연을 살리는 일이 어딜 봐서 좋은 일입니까? 뭐 어찌 되었건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전시행정이라는 딱지는 떼어낼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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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끝인가? 사회와 삶

 

"정부가 토건회사인가?"


정몽준 "4대강 1.2% 때문에 98.8% 내팽개치나"
라는 기사를 읽어보니 참 대단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은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내년의 복지예산은 총 81조원으로 우리 역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주장했고, "예산심의만큼은 정치색을 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영산강의 수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으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모양새는 거북합니다. 마무리가 조금 격하네요.
뭐 예산심의만큼은 정치색을 빼야 한다는 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죠. 하지만,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는 것 자체가 정치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도 예산심의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4대강 예산을 얼렁뚱땅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예산 늘리고 서민 예산 삭감하려는 '복지부'"라는 기사를 읽어보면, 실제로 늘어난 복지예산은 보건산업육성 예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접적인 예산은 삭감되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행동이지만, 기업과 병원의 자립만으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입니다.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친환경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MB 각하께서는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공물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던가요? 무엇보다 환경을 위해 추진한다고 주장했다가 반박당한 이후로, 몇 차례 경제, 문화, 관광을 들먹이며 사업의 목적성 자체를 바꾸는 모습은 도저히 신뢰감을 줄 수 없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환경, 경제, 문화, 관광 등 국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대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무슨 공상과학소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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