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끝인가? 사회와 삶

 

"정부가 토건회사인가?"


정몽준 "4대강 1.2% 때문에 98.8% 내팽개치나"
라는 기사를 읽어보니 참 대단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은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내년의 복지예산은 총 81조원으로 우리 역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주장했고, "예산심의만큼은 정치색을 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영산강의 수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으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모양새는 거북합니다. 마무리가 조금 격하네요.
뭐 예산심의만큼은 정치색을 빼야 한다는 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죠. 하지만,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는 것 자체가 정치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도 예산심의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4대강 예산을 얼렁뚱땅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예산 늘리고 서민 예산 삭감하려는 '복지부'"라는 기사를 읽어보면, 실제로 늘어난 복지예산은 보건산업육성 예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접적인 예산은 삭감되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행동이지만, 기업과 병원의 자립만으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입니다.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친환경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MB 각하께서는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공물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던가요? 무엇보다 환경을 위해 추진한다고 주장했다가 반박당한 이후로, 몇 차례 경제, 문화, 관광을 들먹이며 사업의 목적성 자체를 바꾸는 모습은 도저히 신뢰감을 줄 수 없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환경, 경제, 문화, 관광 등 국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대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무슨 공상과학소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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