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에 대한 MB각하의 비판 사회와 삶

"지자체 호화청사, 뜯어고치든지 팔아라."라는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바람직한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네요. 기사내용을 간추려보면, 국민의 혈세를 호화청사 따위에나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또 정부가 근본부터 달라져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뒤에 내용은 사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일단 틀린 말은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얽혀 있는 세금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니까요. 특히 저런 권위주의적인 전시행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용정부라는 말은 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사업을 생각해보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의 호화청사랑 우리 각하의 업적과 계획이 같은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잘 생각해보면 자신이 추진하려는 일에 알아서 재를 뿌리는 모양새를 보이긴 합니다만, 아마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호화청사와 청계천 복원사업과 4대강 사업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각하께서 자랑스럽게 나 잘했다며 떠벌리고 다니셨고, 4대강 사업은 어느 누가 반대하더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는 복원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복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인공어항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실용적으로 뚝딱 해치운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봐야겠지만, 그 잘난 업적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 혈세가 청계천 관리에 쓰이고 하죠. 또 현재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한반도 대운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 주장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4대강 사업 역시 대규모 토목공사일 뿐입니다. 자연을 살리는 사업이니 대규모 토목공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세상에 멀쩡한 자연을 훼손한 다음에 인공물을 건설해서 자연을 살리는 일이 어딜 봐서 좋은 일입니까? 뭐 어찌 되었건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전시행정이라는 딱지는 떼어낼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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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유치찬란 2010/01/04 17:59 # 답글

    그 끊임없이 관리되어야 하는 인공어항 위해서 (수질 및 조류대책) 만들고 한참뒤에 사후대책 우리학교에서 세웠..;;(이거 돈 꽤 들었는데 조용하더군요.)
    우리 교수님하는 프로젝트 따와서 돈벌었다고 좋아했지만, 실상 생각하면 청계천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적으로 생각할 땐 생각없이 만들었던 거 같아요.
  • 강동수 2010/01/05 10:43 #

    선전하는 목적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면 다른 사업 역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a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도 청계천처럼 성공(?)하면, 또 사후대책 때문에 돈이 꽤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환경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업적을 위한 사업이 될테니까요. OTL
    댓글 감사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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